최근 정치권에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자”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럼 올해부터 바로 시행되는 건가요?
공휴일 되는 건가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같은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절차는 꽤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행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 법안 진행 상황부터 시행 여부,
공휴일 가능성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국민주권의 날이 올해 바로 적용되는지 알고 싶다면?
아래 내용만 읽어보면, 지금 당장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올해는 기대하지 않아도 되는지 단번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주권의 날’ 법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국회의원들이
비상 계엄 선포일이었던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안 ‘발의’ 단계
✔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필요
✔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필요
✔ 국회 본회의 통과 필요
✔ 대통령 공포 필요
즉, 법안이 통과된 것이 아니라 ‘제안’된 단계입니다.
2. 그럼 올해부터 시행되나요? → “아직은 NO”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해서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념일을 새로 만들려면:
★ 국회 심의 + 본회의 통과
★ 대통령 공포
★ 시행일 지정
이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올해 12월 3일부터
바로 적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3. 제정되면 공휴일이 되나요? → “기념일과 공휴일은 다르다”
이번 논의에서 제안된 것은 ‘기념일 제정’입니다.
기념일은 하루를 기념하는 것일 뿐,
자동으로 공휴일(빨간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휴일이 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고
정부·지자체의 판단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공휴일 가능성을 논하기 어렵습니다.
4.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실제 시행 시점은 언제?
보통 기념일 지정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바로 시행되거나,
다음 연도부터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실제 적용 시점은:
✔ 올해: 거의 불가능
✔ 내년: 가능성 있음 (법안 처리 속도에 따라)
법안 처리 속도는 정치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정확한 시점은 향후 국회 논의가 더 진행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5. 올해 시행? 아직 아니다. 향후 국회 진행 상황 지켜봐야 한다
요약하면:
✔ ‘국민주권의 날’은 아직 법안 발의 단계
✔ 올해 바로 시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음
✔ 공휴일 논의는 별도 사안 (현재 논의 없음)
✔ 법안 통과 후 시행 시점은 내년 이후가 현실적
따라서 지금은 “올해 바로 시행될까?” 하고 기다리기보다는
법안 통과 여부만 천천히 지켜보면 되는 단계입니다.